미국의 경우 학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이나 허용범위에 대해 가르치고 또 엄격히 규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학부에서 타인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얼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해도 되는 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한 연구에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인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과제 작성 시 인용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인용 관련 문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인용 지식을 조사해 본 결과, 올바른 인용법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1)
 따라서 인용 및 표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표준)자료집을 만들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용 및 표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정한 경우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유사용(free use)이라 한다. 이 이론은 영미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인데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저작권법 23조 ~ 36조) 2)

  위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37조 2항은 저작물을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인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절'이다.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허락없이 또는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단히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이다. 표절은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침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표절의 정의 규정이 없다.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저작권표준용어집에 따르면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하지만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동의어가 아니며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저작권침해보다 윤리적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보호받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이자 표절이 되고,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인용례

구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적절한 인용례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피인용물의 저작자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B의 저작물을 A의 저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피인용물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사람 'A'와 실제 피인용물의 저작자 ‘B'와 독자, 세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얼핏 실제 피인용물의 저작자만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피인용물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사람이 피인용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해당 학계에서 아주 저명한 학자이고 B는 신진학자, 아마추어인 경우나 인용저작물이 A의 사상이나 생각과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에는 피인용물의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독자 또한 글의 귀속을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는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피인용물의 저작자를 잘못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용이다.

* 저명학자를 명예저자로 꾸미는 경우

이 경우는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와 허락을 받은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부적절한 인용이다.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학계사람들,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샘이 되어 피해를 준다.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명학자의 성명권, 인격권이 침해된다.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 

 어떻게 인용해야하는지가 대학생들,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알아야하는 부분이다.

인용에는 그대로 옮겨다 쓰는 직접인용과 글을 이해한 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쓰는 간접인용이 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인용을 할 경우에 간접인용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인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간접인용시 원저작물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저작물의 문체의 매력을 살리고 싶은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인용을 한다. 저작자가 창조한 , 최초로 만든 고유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타당하다. 단어 자체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유한 단어를 만드는 데 들인 저작자의 시간과 노력을 본다면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함이 타당하다. 4)

* 재인용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서나 고서보다는 정리가 잘되어 있는, 또는 번역되어 있는 저작물에 의존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4)

이차적 자료에 의존해 논문을 작성하였으면서, 일차적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기재할 경우, 이를 표절으로 본다. 때문에 이차적 저작물에 의존해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일차 출처(원저작물)와 이차출처(이차적 저작물)를 모두 밝혀야 올바른 인용이라 할 수 있다.

* 표를 인용하는 경우

글을 쓸 때 긴 문장보다 하나의 표가 저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표는 글쓰는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렇다면 표를 인용할 때에는 글과 다른 특별한 인용방법이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출처를 표시하고 표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표 인용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통상 정당한 범위란 피인용 표와 자신의 글의 주종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즉 인용한 표가 주가 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 벗어난 것이므로 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정도로 인용해야 한다.

표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정확히 했다면 최소한 표절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5)

* 중복개제

공을 들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해 봤다면 자신의 저작물에 얼마나 애착이 가는 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저작자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간행물에 개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며 실제로 이를 의뢰해온 경우 거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다른 학회지, 잡지, 신문등에 동일한 논문, 글을 개제할 경우 처음 기재된 학회지등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독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음 기고한 센터의 허락없이 동일한 글을 다른 학회지, 잡지등에 개재하는 것은 표절로 보는 견해가 많다. 6)

특히 논문의 경우 논문주제는 논문작성자의 평생의 연구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그 논문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지속적으로 발전, 업데이트 시켜서 찍어낸다. 여러 학회지에 개재하려면 확연히 새로운,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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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CRET’이라는 책을 읽고 영업비밀에 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책은 기사 건수만 200건이 넘을 정도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바로 국립대 교수가 제자들을 꼬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려했다는 보도가 났지만 200년 7월 이 평범한 6명의 과학자들은 ‘기술유출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광주=뉴시스】 "앞날이 구만리같은 제자들이 '기술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고생한 날들만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3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1000억원대 기술유출범'이라는 딱지를 떼게된 전남대 물리학과 이형종 교수(51)는 2시간 남짓한 인터뷰 내내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에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출처 :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1012773&year=2008 )



기술유출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아닌데도 기술유출로 오인받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인 나조차도 습관적으로 회사의 일을 집에 들고와 나중에 회사로부터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당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기술유출기사에 언급된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특히 해외기술 유출 사건기사를 보면서는 ‘한국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짓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분개했었다.

나는 기술유출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면서 이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드렸는데, 책을 읽고 관련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진실은 사뭇 달랐다. 우선, 진짜 기술을 유출을 한 것이 아닌데도 본보기로 혼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접하는 보도속 피해액수도 추정치가 대부분이며 매우 과장되어 있었다. 

 여러 기술유출사건을 찾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가장 먼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기술유출을 규제하는 법률을 보면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등이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원활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
 이는 법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험성과 기술유출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논란이 되는 만큼 이제는 더 전문적으로 자세히 법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맹목적인 태도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 우리는 ‘xx기술 유출될뻔...’, ‘YY조원 날릴뻔..’이라는 문구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운 신문기사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무 의심없이 정말 저 기술이 유출되었다면 큰 손해를 입고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도속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기술이 유출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었다.하지만 ‘저런 천문학적인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일까?’,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보도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실제로 보도에 나오는 손해액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기술유출문제 뿐만 아니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경우 그 파급 영향은 매우 크다. 사람들은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정정기사가 나더라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없다. 때문에 엠바고와 같은 제도가 있고 ‘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관용어구도 많이 사용된다.

때문에 언론기관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자극적 이기만한 헤드라인, 기사를 자제해야하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그대로 맹신하기 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려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기아차 핵심기술 중국 유출 첫 적발

기술 격차 3년서 1.5년 단축, 22조원대 손실 추정 (중앙일보, 2007.5.11. 정영진기자)

현대.기아차는 C사로 넘어간 일부 기술과 J사로 넘어갈 뻔했던 기술자료가 모두 유출됐다면 2010년까지 3년간 예상 손실액이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 측은 또 이번 기술 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생산 기술 격차가 2010년 기준 3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723921 )



1999-2009년 기술유출 사건 단속 현황 및 처리 실적(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자료)자료를 보면 기술유출 사건의 기소율이 낮고(불기소 비율이 높음), 무혐의 비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 결과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1999~2009년 기술유출 사건 단속 인원 및 불기소율

                                                                                                                                                                                      (단위 : %)

                                                                                                                                              (출처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일반 형사범죄 기소 현황

                                                                                                                                                                                     (출처 : 법무부)



종종 우리는 티비에서 수사 도중 중압감,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는 보도를 들을 수 있다. 물론 보도에서 접하는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수사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에도 큰 타격을 준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기술유출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해야하며, 더 전문성을 갖추어 진실을 밝혀내도록 노력해야한다.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퇴사 후 경쟁사로 가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혼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중한 인재들이 무고하게 고소, 고발되어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지려면 우선 균형적인 시각에서 기술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동시에 이가 악용될 수 없도록 자세하고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추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이면 민사구제수단으로 해결하는 방법, 피해예상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지료를 만들거나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법등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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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이 된 노래는 G-Dragon 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Heart Breaker"이다. 도입부에서 나오는 랩의 부분이 외국의 유명 힙합가수 플로라이다의 'Right Round'와 유사하다는 하여서 논란을 빚었다. 

  외에도 ‘버터 플라이(Butter Fly)’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이 곡은 영국의 대형 록밴드 오아시스(Oasis)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의 후렴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표절'은 어떤 것을 의미 하는가?


사전적 의미의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말하는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요소로는 가락, 리듬, 화음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음은 그 자체가 곡을 주도하기 보다는 가락을 보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부수적인 기준이 되지만,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화음의 연속적인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문제된 부분이 곡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이 곡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표절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유사한 부분이 두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면, 음악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청중들에게 보다 많은 감정이입을 불러 일으키고, 청중들 역시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부분, 즉 곡의 반주부나 간주부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악가들 사이에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로이 베낄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이른바 “6마디 원칙(six bar rule)', "3마디 원칙(three bar rule)"과 같은 양적인 표절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음표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  가락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는가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별적인 음표가 유사하게 사용되는가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연속된 음표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그 연속성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도니다. 즉 유사성이 존재하는 가락의 연속성이 높을 수록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커진다. 기계적, 형식적 비교는 참고에 불과하다.  두곡의 음고(音高)가 수량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관하여 형식적 또는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두 곡을 디지털 파일(예컨대 wav 파일)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화하여 그 중 연주 부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음악 표절 판단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으로 이용될 뿐이다.

                                  2007 문광부에서 발표한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27- 35page 에 자세히 나와 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3618 )


그리고 '표절'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은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상세하고 정확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에 있어서 유사한지 안한지는 재판에서 갈리게 된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한 재판에서 '일반인'이라는 것을 상정할 뿐이지 결국은 판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오히려 얘전에 '2마디' '4마디' 동일성으로 가르는 것이 분별성여부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음악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서 오히려 '딱딱한 잣대'를 대는 것은 또한 불합리한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음악 표절에 대처하는 자세



법적 분쟁 or 권리자의 해명

 표절에 대한 시비는 옛날부터 많은 일어났지만, 실제로 법적 판단으로 갈린 사건은 지금까지 2건뿐이다. (MC몽의'너에게로 쓰는 편지', 씨엔블루 '외톨이야') 우선 소송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상 금전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표절은 친고죄로 권리자가 직접 소송을 내야 하며, 표절 여부를 또한 당사자가 규명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때문에 굳이 분쟁으로 가지 않고 포기하게 되기 쉽상이다. 무엇보다 표절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상 소송을 벌이고도 패소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2006년 MC몽의 ‘너에게로 쓰는 편지’ 사례은 그룹 더더의 ‘잇츠유’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두번째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권리자의 해명'이다.

 표절 문제도 친고죄로 침해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모두가 표절이라고 말하더라도 침해받은 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결된 경우가 95년 11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 표절시비가 일었을 때 서태지가 사이프러스 힐에게 직접 표절문의를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대답을 들은 바 있고,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플로라이다'랑 함께 공동작업도 하고 직접 표절이 아니라고 말을 듣게 된다.

 위 두 방법이 앞으로의 '표절시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우선 표절이 일어난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때문에 묵인하게 될 수 있고, '권리자의 해명' 또한 당사자간의 은밀한 합의로 표절임에도 용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도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표절'을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때 김태원은 "작곡할 때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봐 노래를 전혀 듣지 않는다."며 "4살이었던 딸이 '엄지손가락' 이라는 동요를 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년간 그 노래를 차 안에서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34667 )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머리 속에 들어 올 수 있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표절임이 분명함에도 당사자가 표절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게 해결 될 수는 없다.

물론 표절할 의도나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으나, 그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다면 바로잡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마치 주머니에서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가 나와서 길에 버려졌다친더라도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이런 잠재적 문제를 많이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CCL을 통한 방법에서 한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만약에 원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변경을 허락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유사하게 바꾸든 아니든 이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부분에서 CCL을 적용한 사례로 '자멘도'가 있다.

자멘도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홍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음악 플랫폼이다. 2004년 5월 자유문화 운동가인 Sylvain Zimmer와 Laurent Kratz 그리고 Pierre Gérard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멘도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독점적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음악 소유권자로 자신의 음악을 임의 배포 가능, CD판매처럼 전통적 음악 유통 방법을 대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비용이 들지 않는 플랫폼: 무료 호스팅 제공, P2P를 통한 사이트 비용 저렴하게 유지한다.

‑ 자유로운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음악을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레코드 사와 계약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다.
(출처 : http://www.cckorea.org/xe/?mid=international&category=1247&document_srl=1846 )

  자멘도  http://www.jamendo.com

(자멘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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