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 된 노래는 G-Dragon 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Heart Breaker"이다. 도입부에서 나오는 랩의 부분이 외국의 유명 힙합가수 플로라이다의 'Right Round'와 유사하다는 하여서 논란을 빚었다. 

  외에도 ‘버터 플라이(Butter Fly)’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이 곡은 영국의 대형 록밴드 오아시스(Oasis)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의 후렴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표절'은 어떤 것을 의미 하는가?


사전적 의미의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말하는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요소로는 가락, 리듬, 화음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음은 그 자체가 곡을 주도하기 보다는 가락을 보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부수적인 기준이 되지만,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화음의 연속적인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문제된 부분이 곡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이 곡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표절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유사한 부분이 두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면, 음악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청중들에게 보다 많은 감정이입을 불러 일으키고, 청중들 역시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부분, 즉 곡의 반주부나 간주부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악가들 사이에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로이 베낄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이른바 “6마디 원칙(six bar rule)', "3마디 원칙(three bar rule)"과 같은 양적인 표절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음표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  가락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는가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별적인 음표가 유사하게 사용되는가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연속된 음표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그 연속성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도니다. 즉 유사성이 존재하는 가락의 연속성이 높을 수록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커진다. 기계적, 형식적 비교는 참고에 불과하다.  두곡의 음고(音高)가 수량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관하여 형식적 또는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두 곡을 디지털 파일(예컨대 wav 파일)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화하여 그 중 연주 부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음악 표절 판단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으로 이용될 뿐이다.

                                  2007 문광부에서 발표한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27- 35page 에 자세히 나와 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3618 )


그리고 '표절'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은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상세하고 정확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에 있어서 유사한지 안한지는 재판에서 갈리게 된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한 재판에서 '일반인'이라는 것을 상정할 뿐이지 결국은 판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오히려 얘전에 '2마디' '4마디' 동일성으로 가르는 것이 분별성여부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음악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서 오히려 '딱딱한 잣대'를 대는 것은 또한 불합리한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음악 표절에 대처하는 자세



법적 분쟁 or 권리자의 해명

 표절에 대한 시비는 옛날부터 많은 일어났지만, 실제로 법적 판단으로 갈린 사건은 지금까지 2건뿐이다. (MC몽의'너에게로 쓰는 편지', 씨엔블루 '외톨이야') 우선 소송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상 금전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표절은 친고죄로 권리자가 직접 소송을 내야 하며, 표절 여부를 또한 당사자가 규명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때문에 굳이 분쟁으로 가지 않고 포기하게 되기 쉽상이다. 무엇보다 표절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상 소송을 벌이고도 패소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2006년 MC몽의 ‘너에게로 쓰는 편지’ 사례은 그룹 더더의 ‘잇츠유’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두번째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권리자의 해명'이다.

 표절 문제도 친고죄로 침해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모두가 표절이라고 말하더라도 침해받은 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결된 경우가 95년 11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 표절시비가 일었을 때 서태지가 사이프러스 힐에게 직접 표절문의를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대답을 들은 바 있고,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플로라이다'랑 함께 공동작업도 하고 직접 표절이 아니라고 말을 듣게 된다.

 위 두 방법이 앞으로의 '표절시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우선 표절이 일어난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때문에 묵인하게 될 수 있고, '권리자의 해명' 또한 당사자간의 은밀한 합의로 표절임에도 용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도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표절'을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때 김태원은 "작곡할 때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봐 노래를 전혀 듣지 않는다."며 "4살이었던 딸이 '엄지손가락' 이라는 동요를 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년간 그 노래를 차 안에서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34667 )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머리 속에 들어 올 수 있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표절임이 분명함에도 당사자가 표절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게 해결 될 수는 없다.

물론 표절할 의도나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으나, 그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다면 바로잡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마치 주머니에서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가 나와서 길에 버려졌다친더라도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이런 잠재적 문제를 많이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CCL을 통한 방법에서 한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만약에 원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변경을 허락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유사하게 바꾸든 아니든 이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부분에서 CCL을 적용한 사례로 '자멘도'가 있다.

자멘도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홍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음악 플랫폼이다. 2004년 5월 자유문화 운동가인 Sylvain Zimmer와 Laurent Kratz 그리고 Pierre Gérard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멘도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독점적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음악 소유권자로 자신의 음악을 임의 배포 가능, CD판매처럼 전통적 음악 유통 방법을 대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비용이 들지 않는 플랫폼: 무료 호스팅 제공, P2P를 통한 사이트 비용 저렴하게 유지한다.

‑ 자유로운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음악을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레코드 사와 계약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다.
(출처 : http://www.cckorea.org/xe/?mid=international&category=1247&document_srl=1846 )

  자멘도  http://www.jamendo.com

(자멘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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